공개 소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대한민국의 소년범죄들. 학교폭력은 기본이요. 마약거래에 학생조폭들까지. 하물며 사람을 죽이고는 고작 몇년밖에 소년원에 들어가지 않는 범죄자들 범죄를 일삼고 촉법소년을 이유삼아 빠져나가는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소년범죄전담팀이 만들어진다. 아래는 소년범죄전담팀이 가진 법적권한이다. 1. 소속원들은 자체적으로 범죄청소년의 교화 또는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이 교화의 의지가 없거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해당하는 경우 재판시 소년재판을 형사재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3. 체포 및 협조를 거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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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타

공개일

2026.06.20

최근 수정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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